
토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대법원은 실용품의 기능과 별개로 그에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도, ‘트립 트랩’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.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의 저작권이 보호되는지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■ 제보하기▷ 전화 : 02-781-1234, 4
nbsp; [서울=뉴시스] 조수정 기자 = 한성숙(가운데)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미령(왼쪽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에서 열린 '소상공인 상생판매전'을 방문해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. (사진=중소벤처기업부 제공) 2026.05.01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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